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면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윤동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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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관련 대책에 대해 "최고등급 재난 문자방송을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라면서 "아무리 간이 커도 시험 중에 숨긴 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AI 관련 기업과 관련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 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 제출토록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면서 "AI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했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대응책으로 첨단 장비 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한 건 당 1억원 이상(입시 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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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혹여나 시험 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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