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린 주가로 과세하면 절세 유인 여전"
순자산가치 80% 하한 촉구
위헌성 논란엔 물납·경영난 기업 예외 제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의 '주가누르기 방지법' 보완 방향에 대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려는 대주주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평가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방식 대신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이 의원은 재경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9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정부 측 발제자가 제시한 보완 방안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재경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주가누르기 의심 기업의 범위를 최근 6개 반기 중 3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식 평가 시 최소 할증률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여전히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실제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크게 낮아진 상태라면 40%를 할증하더라도 상속·증여세 부담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근본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PBR 0.8배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을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 평가액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PBR이 0.8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주가를 더 낮추더라도 평가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측이 제시한 상대평가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업종별 PBR 하위 25%만을 대상으로 삼으면 업종 전체가 저평가돼 있어도 하위권을 벗어난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위 25%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높아진 주가만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은 복합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사례로 들었다. 신도리코는 차입금을 뺀 순현금만 4200억원이다. 소각 예정 자사주를 뺀 시가총액 3100억원보다 1100억원가량 더 많다. 여기에 서울 성수동과 일본 도쿄 등에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PBR은 지난 11일 종가 기준 0.28배에 불과하다. 신도리코가 속한 정보기술(IT) 업종 하위 25%의 PBR 기준선은 0.58배 수준이다. 신도리코 주가가 두 배가 돼도 기준선을 넘지 못하는 반면, 상속·증여 평가액은 두 배가 되는 구조다. 주가를 올리려고 애쓴 결과가 '적용 제외'가 아니라 더 큰 세금으로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다.
이 의원은 순자산가치 80%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다섯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자본잠식이나 구조조정 등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 기간 업종 내 PBR 상위 50%를 유지한 기업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고, 소규모 계열회사에는 간이평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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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회사·손자회사 등을 통한 우회를 막기 위해 간접 보유 지분에도 동일한 평가 원칙을 적용하고, 현행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20% 할증평가는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좋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성과는 위원회가 몇 건을 적발하고 세금을 얼마나 더 걷었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여 법 적용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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