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17일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대책에 대해 맹공을 폈다. 야권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입법, 한성숙 국무총리 및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 등도 추진키로 했다.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둔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열린 연수에 사용된 스마트안경. 2026.11.11. 강진형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내놓았으나 적용하겠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여전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고, 응시 제한 강화도 수능에만 적용될 뿐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여전히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또 한 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지만, 수험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없단 최 장관은 장관의 자격도 없다"고 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책이 막막하니 수험생들이 상호감독하라'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걸 말이라고 하나. 수험생이 시험도 치고 감독도 하고 1인 2역을 하라니, 정부는 왜 존재하나"라며 "공정한 수능을 치를 자신이 없으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수능시험을 연기하는 게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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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시험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에게 정작 시험은 뒷전으로 하고 부정 행위자까지 잡아내라는 게 말이 되나. 황당하기 짝이 없는 대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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