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건의
경기북부 6개 지방 정부 공동결의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양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약 408억원 줄어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시·군 단체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시·군 단체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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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첫 정기회의에서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의료급여 비용은 국가가 80%를 부담하지만,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76억원으로 2년 새 약 51% 늘었다. 올해 시설급여 부담액만 470억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8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비 부담이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비 절감 예상액 약 621억원 가운데 시비는 약 408억원이다. 실제 절감액은 법 시행 시점과 지원 대상, 경기도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 시장은 정기회의에 앞서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 등 경기북부 5개 시와 함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공동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 6개 시는 정부 지원 수준을 정할 때 서울과의 거리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경기북부가 겪는 중첩 규제와 재정 부담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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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법안 발의로 이어진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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