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원관광재단 행감 질타 쏟아져
정동수 “동해안 편중 깨고 내륙 연계 상품 개발해야”
정대옥 “임용 결재 후 결격사유 조회…법제처 유권해석 받아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관광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쳐가는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류형 구조 전환과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앞줄 왼쪽)가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앞줄 왼쪽)가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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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정동수(동해2·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열린 강원관광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객 수만 늘리는 외형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며, 내륙까지 넓게 이동하는 '분산형·선순환 관광 구조'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은 1억5460만명에 달했으나,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며 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재단 측은 경영목표 1순위로 '관광객 지출액 증대'를, 전략목표 1순위로 '글로벌 관광 활성화'를 꼽았다.

재단 관계자는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과 야간 관광 콘텐츠 발굴, 인접 시·군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동해안에 편중된 수요를 내륙으로 이끌기 위해 재단과 도 관광국,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관광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공동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제3대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둘러싼 부실 검증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위원회 소속 정대옥 의원은 "지난 7월 도지사 결재를 받은 대표이사 선임계획에 결격사유 기준이 누락됐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결격사유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단이 9월 2일 도지사의 최종 임용 결재를 받은 뒤 이틀이 지난 9월 4일에야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先) 임용, 후(後)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단 측은 "8월 15일 자로 복권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정 의원은 "구속력 없는 사적 법률 자문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제처의 공식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향후 주민감사청구나 임용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될 경우 실무 직원들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임용 후라도 관련 법령을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가 17일 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관광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가 17일 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관광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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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9월 4일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해 같은 달 7일 '해당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도지사의 최종 결재는 조회 요청 이틀 전인 9월 2일에 이뤄졌다. 정 의원은 최종 결재에 앞서 조회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재단이 정관에 따라 처리했는지 전례를 따른 것인지 물었다.


재단이 받은 법률 자문은 8월 15일 복권을 근거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복권으로 자격이 회복되더라도 개별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관련 법령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재단은 "그런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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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향후 주민감사청구나 임용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하며, 임용권자가 임용 이후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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