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영 의원,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조데이터 수집·활용부터 AI 학습까지 지원 확대
청년 AI 인력·현장 숙련인력 협업 근거도 마련
스마트공장 구축에 집중됐던 중소 제조기업 지원을 제조데이터 수집과 활용,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광주 광산을)은 17일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산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청년 AI 전문인력과 제조현장 숙련인력의 협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 제조기업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보급사업이 폐지되면서 초기 설비 구축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고,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기반을 마련할 기회도 줄었다. 일부 기업은 자동화 설비를 갖추지 못했거나 설비를 도입하고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AI 관련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제조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관련 지원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I 기술이나 산업별 선도모델이 개발되더라도 개별 기업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 제조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중심의 지원체계를 제조데이터 활용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별 데이터 활용 수준을 진단하고 수집체계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데이터 정제·가공·분석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래된 생산설비에 센서와 통신모듈을 추가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리트로핏' 방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조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숙련기술을 데이터로 보존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 제조기업은 설계와 가공, 품질관리 등에서 숙련인력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은퇴하거나 기업이 문을 닫으면 기술까지 사라질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 간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 AI 전문인력을 제조현장에 배치해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지원이 중단되면서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공백이 생겼다"며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놓친 데 그치지 않고 제조AX 전환을 위한 토대마저 약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중소 제조기업의 AX 전환을 위한 기초체력을 기르는 법안"이라며 "제조현장의 데이터와 숙련기술을 AI 경쟁력으로 연결해 우리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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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박해철·김성범·정일영·오세희·김준환·장종태·문금주·황명선·권향엽·이광희·신정훈·박지원·이건태·박용갑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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