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장 “공공주택지구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해야”
구리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지구계획 입안 단계부터 적용 요청
시·군 공동 안건 38건 논의
신동화 경기 구리시장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지구계획 입안 단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달라고 건의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보상과 착공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주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구리시는 신 시장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첫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지구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룰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동화 시장은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특성이 제도에 반영돼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 제안 5건과 시·군 제안 33건 등 38건을 놓고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교통·복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AD
구리시는 건의안 처리 경과를 살피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 기관을 통해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