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시에 개최 요청 공문 전달
18일 도심복합 사업 방향성 논의
1만5000가구 주택공급 속도 탄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연 책임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정면으로 부딪쳤던 서울시가 18일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했다. 용적률 완화 등 사업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와 실무협의에서 상당 부분 이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협의체 개최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8개 사업지가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경우 1만5000여가구의 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관할 자치구에 도심복합사업지에 대한 사전기획협의체 개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8일 ▲불광근린공원 ▲수유12구역 ▲약수역 인근 ▲상봉터미널 ▲장위12구역 ▲고덕역 인근 ▲신길15구역 ▲영등포역 인근 등 총 8개 사업지에 대한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한다.

서울시, 18일 도심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국토부와 갈등 봉합 수순
AD
원본보기 아이콘

사전기획협의체는 지구지정 고시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 자치구가 참여해 용적률과 층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국토부는 협의체 개최에 앞서 진행한 실무협의에서 그간 갈등을 빚어온 용적률 완화 방안을 놓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히면서 협의체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서울시는 종 상향 혜택과 용적률 1.4배 인센티브를 중복으로 적용할 경우 도심 난개발과 교통체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용적률 완화 범위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도 용적률 1.4배 안에서 사업성을 고려해 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 간 대화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시 차원에서는 용적률 1.4배 적용이 과도하다고 보고 적정 밀도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현재까지 국토부나 LH도 (서울시 의견에) 크게 반대하기보다는 사업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실무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수준은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고 사업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협의해야한다고 본다"며 "1.4배까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의 구체적인 용적률 상향 폭을 확정하기보다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개별 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적률 수준은 기반시설과 일조권 등을 고려해 향후 지침을 마련하거나 통합심의 과정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간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흘러가면서 도심복합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협의체 개최가 지연된 8개 지구에 예정된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만5993가구다.

AD

앞서 지난 11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약수역 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모아서 법에 없는 사전 합의를 하겠다면서 과도하게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협의체 개최를 촉구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국회 차원에서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승인권한을 회수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뢰 저하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때문"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