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정보공개 청구 대응 기준 마련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서 2개 안건 제안
올해 10월까지 8322건 접수
한 사람이 9월 이후 2766건 청구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자파일 제공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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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은 이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협의회 민선 9기 첫 정기회의에서 정보공개제도 개선과 농지전수조사 후속 조치 등 2개 안건을 제안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반복·악의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8322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접수 건수인 6544건을 넘어섰다. 올해 9월 이후 한 사람이 2766건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청구 한 건을 처리하는 데도 자료 검색과 비공개 대상 검토, 제3자 의견 청취, 개인정보 분리 등의 절차가 필요해 대량 청구가 몰리면 다른 시민의 청구나 행정서비스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악의적·반복적 청구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 경고와 통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수수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량·고빈도 청구나 전자파일 제공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정보공개시스템에는 전자파일 수수료 자동 산정과 중복·유사 청구 알림, 이미 공개된 자료의 원문 링크 안내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명근 시장은 농지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가 명확한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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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의 알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제도 남용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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