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오룡 신도시 인구 증가 착시에 감소지역 제외 불이익"
이호성 의원 대표 발의, "정부 지원 기준 제대로 반영돼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가 남악·오룡 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기존 농어촌지역의 소멸위기가 각종 정부 지원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농어촌지역 소멸위기를 반영한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7일 이호성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농어촌 소멸위기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무안군의회 제공

17일 이호성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농어촌 소멸위기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무안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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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남악·오룡 신도시 조성으로 무안군 전체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읍·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시·군 단위 평균 통계에 가려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무안군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기존 농어촌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다른 농어촌 군 지역과 유사한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시·군 전체의 평균 지표를 적용하면서 농어촌지역의 실질적인 인구감소 문제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무안군은 지난 2021년 정부의 첫 인구감소지역 지정 당시 전남 17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으며, 올해 재지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전제로 한 각종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농어촌 지원 확대 구상에서도 무안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군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산·양육 지원금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무안군이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인접한 군 지역과 비슷한 농어촌 여건에서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에 시·군 평균 지표에 가려진 농어촌지역의 실제 인구감소와 고령화 실태를 반영하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무안군 농어촌지역을 소멸위기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회에는 농어촌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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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성 의원은 "같은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지역 주민이라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도시의 성장에 가려진 농어촌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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