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왜 안 냈어?"…재난문자 '삑'소리 나면 적발, 10년간 수능 못봐
부정행위 시 응시자격 제한 '1년→10년' 대폭 확대
시험시작 전 '재난문자' 발송
교육부 차관 "수능 연기 검토했지만, 수험생 혼란 더 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이후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 이후에도 AI 서비스 접속기록 등을 추적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2026.11.17 조용준 기자
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험장에 모든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끈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은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적발할 방침이다. 재난문자는 8시 25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울린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하고 있다. 2026.11.17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아야 하며,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한다. 매 교시에는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점검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과 함께 휴대 물품을 전수 점검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는 방법도 동원하기로 했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또한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수능 시험 감독을 위해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5000여명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올해는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은 이어간다.
정부는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친 상태다.
감독관 보호 대책도 내놨다. 한 총리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라며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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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첨단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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