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잇단 인공지능(AI) 활용 국가시험 부정응시 의혹과 관련해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책임을 물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제출키로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윤동주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13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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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내놓았으나 적용하겠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여전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고, 응시 제한 강화도 수능에만 적용될 뿐 다른 국가자격시험은 여전히 제각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이 제시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은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 적발 시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 공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토록 했다.


임 의장은 "이러한 처벌과 함께 현장 적발 시스템도 갖출 것"이라면서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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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또 한 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제출키로 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도 돌입하겠다고 임 의장은 전했다. 임 의장은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했지만, 수험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없단 최 장관은 장관의 자격도 없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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