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 227억 증액
변협 "국민 방어권 보장 진전"

‘보수 동결·지급 지연’ 국선변호인 숨통 트이나…변협 “예산 증액, 방어권 보장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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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선변호 보수 및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한 2027년도 예산 증액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이번 법사위의 결단은 국선변호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선변호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변호인을 구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헌법상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 20여 간 최저임금은 약 3.5배 상승했으나,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8년 이후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보수는 현저히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일반 국선변호인이 이미 수행한 사건의 보수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반복되고 있다.


이번 법사위 심사에서는 변협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처우 개선안이 대거 반영됐다. 일반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인상(55만 원→80만원), 국선전담변호사 월 보수 인상(100만원), 사무실 운영비 현실화(월 60만 원→120만원) 등을 위해 총 227억 9,6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의견이 채택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예산 증액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미지급 보수의 조속한 지급 및 국회 보고, 상고심 보수 감액 예규 재검토, 제도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함께 요구해 제도적 문제점까지 짚었다.


다만 최종 예산 확정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지난해에도 법사위 단계에서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및 사무실 운영비 인상안이 통과됐으나,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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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예산 당국, 대법원은 이번 증액안이 최종 예산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지급 국선변호 보수의 조속한 지급과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 확보를 통해 보수 지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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