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보다는 '깊이' 중요한 시점
충분한 숙의와 소통 필요

[기자수첩]M&A 활성화냐 주주평등이냐…위험한 이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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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냐, 주주평등이냐를 두고 타협할 수 없는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판결'을 구할 정도다. 잔여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50%+1주'만 매수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이 맞서고, 대주주 지분의 선행매수를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이 사안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자의 자금 부담과 대주주의 매각 유인, 일반주주의 권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정책적 선택이다.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특히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 조항은 간단치 않다. 일반주주에게 보장되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장치다. 공개매수가격 하한을 높이더라도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해 일반주주에게 배정할 물량 자체가 사라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단 선행매수 허용이 법률에 명시되면 시행령 개정만으로 바로잡기도 어렵다.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해외 주요 자본시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평등과 M&A 활성화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부분공개매수에서 안분비례 원칙을 운영하며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별을 줄였다. 그러면서도 M&A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최대 M&A 시장인 미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없이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참여 기회와 동일가격 원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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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쟁은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개혁의 연장선에 있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상법을 개정해 놓고, 정작 경영권 거래에서의 주주 권리를 결정하는 법안을 깊이 검토하지 않고 처리한다면 정책의 일관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충분한 숙의를 거치느라 제도 도입이 다소 늦어지는 것과 핵심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도입된 제도가 오랫동안 자본시장의 불신을 키우는 것. 무엇이 더 큰 문제일지는 분명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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