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못하는 사법경찰리 과반
경감·경위 70% 비수사부서…40%는 지역경찰
박상웅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권한 맞춰 배치"

경찰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수사인력을 대거 늘렸지만, 절반 이상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법경찰리로 채워지면서 인력 운용에 한계를 노출했다. 수사 주체가 돼야 할 경감·경위 상당수가 지역경찰에 쏠린 인력 구조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인사가 반영된 지난달 기준 전체 수사인력은 3만263명, 이 가운데 사법경찰리는 1만5886명(52.5%)으로 집계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위 이상을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 경사·경장·순경 등 하위 계급을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로 구분한다. 과반이 보조자란 의미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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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별 구성을 봐도 18곳 중 13곳에서 사법경찰리가 절반을 넘었고,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청(50.9%)·경기남부청(54.4%)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심각한 곳은 경남청으로 59.2%에 달했다.


사법경찰리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독립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조사하고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 등에 관한 내용을 묻고 답변을 기록한 문서다. 형식적으로는 경위 이상의 지휘를 받더라도 실제 조사는 경사 이하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경찰리까지 조서 작성 주체로 규정한 경찰 수사규칙이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권고했고, 지난달 개정 수사준칙이 시행되면서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이후 공소청도 전국 지방공소청에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가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조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이에 경찰청이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수사인력 늘렸지만 절반은 손 묶였다…'인력 배치' 골머리 원본보기 아이콘

이달 초 하달된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책임자는 경위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된다. 조서도 해당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 인력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경찰리는 더 이상 단독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스스로를 조서 작성자로 기재할 수 없게 됐다. 사법경찰관이 조사 과정을 관리하고 현장에 함께 하도록 하는 권고도 포함됐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새로운 지침에 대한 일선의 반응은 냉랭하다. 책임자로 사법경찰관을 기재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잠시 임석한 뒤 자리를 비우면 사법경찰리가 사실상 홀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의자 측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모든 조사에 입회하기에는 사법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폐지된 만큼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완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조서 작성자 명의만 경위 이상으로 바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이 이뤄지도록 인력 배치와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사인력 늘렸지만 절반은 손 묶였다…'인력 배치' 골머리 원본보기 아이콘

근본적으로는 조직 전반의 인력 배치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과 달리 비수사부서가 혼재하는 경찰은 수사부서 등 격무부서 기피가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할 경감·경위는 전체 6만5176명 중 4만6550명(71.4%)이 비수사부서에 배치됐다. 수사가 아닌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자가 전체의 38.9%로 가장 많았다.


박상웅 의원은 "수사인력 총량을 늘렸어도 절반 이상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일선 수사팀에서 체감하는 인력난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수사팀별 사건 처리 부담과 담당자의 수사 권한을 함께 살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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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일선 수사팀에 사법경찰관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인력 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수사부서 사법경찰관 정원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편제상으로는 이미 사법경찰관 현원이 정원을 1만명 초과한 상태"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사법경찰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인센티브 등 유인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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