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8일부터 사업장 노동감독…30인 미만 125곳 우선 점검
경기도, 감독관 9명 배치
임금체불·근로조건·산업안전 살펴
이달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서
대상 사업장 최종 확정
경기도가 오는 12월 8일부터 도내 사업장을 직접 찾아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노동부가 맡아 온 사업장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도는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감독 준비 상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도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 구조와 취약 업종 등을 고려해 우선 감독 대상을 골랐다. 대상 사업장은 이달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업무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인 지방노동감독관은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살피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에 나선다.
도는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방노동감독관 9명을 배치했다. 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무교육을 마쳤다. 도는 지난 5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7월에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9월에는 전담조직을 꾸려 감독 업무를 넘겨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사업장 132곳을 합동 점검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관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 위임은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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