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에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연구 빠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 감액분도 복구 요구

보건의료노조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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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료 투자를 확대했지만,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과 공공병원의 경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회계 예산 상당 부분이 기존 사업을 이관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재정 확대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2 노정 합의 이후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고, 2023년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의 직무실태조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실제 인력 기준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후속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각 직종의 적정인력 기준 설계·검증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에 기초한 배치기준 연구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해 인력 실태조사와 수급 전망, 적정인력 기준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유현정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은 "적정인력 확보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환자의 중증도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직종별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킬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도 언급됐다. 공공병원이 의료취약지 필수진료와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을 병원 자체 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천의료원에서 30년째 근무 중인 오세랑 씨는 "코로나19 당시 국가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 섰던 공공병원들이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시민의 건강을 지킬 책임을 맡겼다면 그 역할을 수행할 예산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권역재활병원 8곳의 운영지원 예산 72억원을 신설하고, 정부가 절반으로 삭감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 예산 4억5000만원을 복구할 것도 요구했다. 성은진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장은 "재활의료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수가는 낮아 공공재활병원들이 구조적인 적자를 겪고 있다"며 "국가가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해 놓고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은 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활병원이 운영비 걱정 없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안전한 치료환경과 적정인력 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간호인력과 보호사 등 지원인력이 부족해 환자 돌봄과 병동 안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민정 청아동서병원지부장은 "정신의료에서 환경은 곧 치료이며, 인력은 가장 중요한 치료환경"이라며 "환자 곁에 머물 시간과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할 동료를 확보하는 일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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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을 노동자들의 헌신에 맡기고 공공병원의 경영 위기를 개별 기관과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겨둬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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