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판사들 재판 안 하면 탈옥 공범"
박충권 "특검 후보 추천 여부 미정…전국서 투쟁 집회"

국민의힘은 17일 여당 주도로 추진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몫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위 규탄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 여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재명 탈옥법 자체가 위헌이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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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특검 자체가 결론을 정해놓고 있다. 명칭 자체가 '조작기소'"라며 "조금이라도 국민 눈치를 본다면 우리가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해야겠지만,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강력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며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이재명 탈옥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국무회의 의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이재명 탈옥법'이 이재명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적었다. 그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범죄자 이재명이 감옥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판사들이 끝내 재판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 이를 밀어붙였다"며 "대통령 개인을 위해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바꿔 재판을 피할 것이 아니라 중단된 재판에 당당히 임하라"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온갖 정의로운 척, 결단력 있는 척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비겁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럴싸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것이란 착각은 버리시라"며 "오늘 비겁한 선택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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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법안에 침묵했고,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로 힘을 보탰다"며 "오늘의 결정은 모든 국민과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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