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없어서 못 받는다더니"…3년간 1조7000억원 남은 정부 지원금의 정체[Why&Next]
정부 예산 3년간 6.7조 26% 집행 못해
'탈탄소' 무리한 보급 목표 맞춰 예산 편성
지자체, 재정난에 예산 없어 대기자만 "답답"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의 구매보조금 예산 중에 상당 금액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예산 중에 4분의 1에 달하는 1조7000억원이 써보지도 못하고 국고에 도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며 소비자들이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정부의 안이한 수요 예측과 지자체의 재정난이 겹치면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6조7852억원이다.
이 가운데 해당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은 총 1조760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6564억원, 7982억원에 달했다. 2025년에는 3062억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도 정부는 2조43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8월 기준 집행액은 1조2590억원으로, 집행률은 51.7%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예산을 잡으면서 벌어진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보조금의 수요 창출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는 것도 효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를 누적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전기승용차를 시작으로 국비로 구매보조금을 투입해왔다. 도입 초기 1400만원에 달하던 1대당 최대보조금은 2023년 680만원, 2024년과 2025년 각각 650만원, 580만원으로 지난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차량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쪼그라들자 무공해차 보급률은 계획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2023~2025년 평균 달성률은 전기승용차 59.9%, 전기화물차 58.5%, 수소승용차 48.3%에 그쳤다.
지자체의 재정난 역시 구매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국비에 지방비(국비의 30% 이상)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인데,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배정된 국비마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지방비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되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구매 시기를 다음 해로 늦추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내년부터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의 재원이 기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다는 점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입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빚을 내 예산을 넉넉하게 짜놓고도 현장에서 다 쓰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 부담만 늘어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정처는 보조금의 삭감이나 급격한 폐지 대신 단계적 감축 경로를 사전에 예고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속보]대법 "한덕수 허위공문서 작성·위증 유죄 판단한 원심 타당"
이항구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경제 상황이나 신차 출시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당초 예상과 어긋나 벌어지는 현상"이라면서도 "어디에는 보조금이 모자라고, 어디에는 남아도는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