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파문 여파 지속
19일 수능 앞두고 온라인서 풍자 밈 확산
교육계, 기존 감독 체계 물리적 한계 지적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신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들이 서울대 의대 신입생이 된 상황을 가정한 밈까지 등장했다.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초소형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7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으로 확산 중인 사진. 다만 해당 사진은 2023년 검찰이 특급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한 폭력조직 일당을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배포한 자료다. SNS 캡처

'2027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으로 확산 중인 사진. 다만 해당 사진은 2023년 검찰이 특급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한 폭력조직 일당을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배포한 자료다.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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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조폭이 의대생?…온라인 풍자 확산

17일 온라인상에는 '2027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온몸에 문신을 새긴 남성들이 웃통을 벗고 술자리를 즐기는 사진에 "공부만 한 범생이들 다 뒤진 줄 알아라"라는 문구를 붙인 게시물이다. 이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부정행위로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명문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세태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7년 뒤 의사 모습'이라는 제목의 AI 합성 이미지도 주목받았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성이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 쓰는 인사말 'GG'를 변형한 신조어인 "줴줴이야"라고 말하는 모습이다. 부정행위로 의사가 된 미래를 상상해 전문성과 자격의 의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풍자한 것이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의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영상에 '미래 의대 선후배'라는 설명을 붙인 게시물 등이 공유되고 있다.


'7년 뒤 의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확산 중인 AI 합성 이미지. SNS 캡처

'7년 뒤 의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확산 중인 AI 합성 이미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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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반응은 최근 불거진 이른바 '세무냥이 사태'와 맞물려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로 알려진 A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인물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시험 결과만으로 실력과 자격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커진 것이다.

수능 코앞인데…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은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스마트기기를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했다.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살펴보고 가방은 시험실 밖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험장 밖에 둔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도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임광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를 꾸리고 16일 대책 회의를 열었다. 당장 수능 부정행위를 막는 데 집중하는 한편, 시험 이후에도 TF를 운영해 AI 시대에 맞는 국가시험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하다.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수험생 동의를 얻어 가방을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교사에 책임 전가 우려…관리체계 손질 목소리

교원단체들은 부정행위 방지 책임을 일선 감독교사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입장문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기존 감독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수능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이 대부분 1명에 그치고 육안으로 초소형 장비를 식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외부 전문인력과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감독교사의 면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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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도 같은 날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의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감독교사가 해야 할 일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초소형 카메라 등 의심 기기를 식별하는 요령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서 수험생을 부정행위자로 잘못 판단할 경우 감독교사가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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