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시 “규제 족쇄 외면 지방우대지수는 역차별"
남양주·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시 공동결의문 채택
“6곳 모두 최저 지원등급…중첩규제·재정부담 반영해야”
지역 여건 반영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요구
최현덕 남양주시장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해야"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6개 시가 정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지원 권역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모두 최저 지원등급에 묶였지만, 중첩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공동결의에 참여한 6개 시는 모두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시는 현행 산정 방식이 서울과의 거리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지역별 산업 기반과 재정 여건, 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구가 늘면서 필수 행정서비스에 드는 비용이 커진 점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6개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경기북부가 감내해 온 부담을 평가에 반영하고, 중첩규제의 정도와 지역별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과 권역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특히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규제 부담이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수도권에도 국가적 공익을 위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하며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역차별 지역이 있다"며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가 공동결의문 채택에 참여했다(왼쪽부터)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남양주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이어 "남양주시가 감내해 온 규제 부담과 발전 제약이 정당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지방정부와 함께 대응하겠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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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6개 시는 이번 공동결의를 기점으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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