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성과 사업화 위한 법률 특례 마련
우체국 은행대리업 도입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자문이나 경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받던 연구자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연구자 창업 관련 이해충돌 규제 개선과 우체국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포함한 '2026년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자 창업 규제 완화 인포그래픽.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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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연구자 창업 규제 개선은 출연연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설립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특정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관련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과 사업화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농어촌 등 금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이다. 은행 점포 감소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우수 사례로는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디지털 불법 콘텐츠 유포 사이트의 차단 체계 마련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에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제도 개선, 전국 시내·광역버스의 와이파이7(Wi-Fi 7) 장비 도입, 소형어선 조난통신망 점검 및 정상화 등 3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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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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