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의희 시정질문에서 문제 제기
오세훈 "두 파트로 나눠 감사해야 할 것"
운항결손금 지원에는 "관광·여가 기능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선박 건조자금 일부가 제3자에게 송금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시켜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17일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해당 의혹에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강버스에 대해 기사가 나오는 자료들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고, 서울의 중심에 계시는 분들 두세분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려 달라 말을 했지만, 아무도 와서 해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고 예산 국면이 끝나면 두 파트로 나눠서 감사해야 할 것 같다"며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의 감사 권한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감사하고, 한강버스 주식회사에는 별도의 감사체계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성진중공업에 선박 건조대금 약 29억원을 지급한 뒤 약 7억원을 다른 업체에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며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한다"면서도 계약서의 진위와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시켜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별도 입장을 통해서도 기존 500억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자금을 인출했으며, 7억원은 보험료와 유류비 등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노연수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이용 목적의 95.8%가 관광·여가인 반면 출퇴근은 0.9%에 불과하다며 운항결손금 지원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수상 대중교통은 이동과 관광·여가 기능을 함께 갖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런 비관적인 시각으로는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말했다.
시정질의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도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울 아파트값이 12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상승 폭이 줄었다고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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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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