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00선까지 급락할 수도…의무공개매수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거버넌스포럼 "주주평등원칙, 개정상법과 정면 충돌"
"투심 악화시 코스피 3900도 가능해"
M&A 활성화 이유엔 "설득력 없다" 비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100% 공개매수 대신 '50%+1주'로 제한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스피가 4200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 투심 악화 시 3900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경고다.
거버넌스포럼은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 대규모 매도로 주가 급락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하락 폭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 코스피 4200은 물론,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 지수 3900도 가능하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고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면 과거 경험상 PBR 1배 붕괴 가능성 높다. 코스피 PBR 1배 미만은 예외가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기본값이었다"고 주장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차별을 키워 주주 평등이라는 상법 개정 취지 자체에 역행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다. 인수·합병(M&A) 시장 위축을 이유로 매수 물량을 '50%+1주'로 제한하면서 대주주 지분 선행매수까지 허용한 탓이다.
포럼은 "국회에 묻는다"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개정 상법에 반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주충실과 충돌하는 의무공개매수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100% 의무공개매수는 1440만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혜자인 사실상 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행법안에 대해서는 "2000개가 넘는 상장기업의 일부 지배주주와 사모펀드(PE) 등 극소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국민 99.99%의 재산권을 희생시켜 0.01%도 안 되는 소수에게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이냐"며 "국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소수 지배주주와 사모펀드 관계자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이라고 짚었다.
운용자산규모 100조달러를 초과하는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역시 최근 해당 법안이 주주 평등이라는 대전제와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회에 발송한 바 있다.
포럼은 이처럼 아시아지배구조협회(ACGA), ICGN 등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50%+1주'와 '선행매수'가 주주평등원칙, 개정상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만난 모든 외국인 장기투자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정책이 180% 유턴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한 우려를 한다"면서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없는 국가는 신뢰가 어려우므로 이들은 한국에 대한 장기투자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6월 고점 대비 코스피가 40% 이상 하락했음에도 최근 외국인의 지속적인 대규모 매도가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짚으며 "이사 충실의무에 역행하는 국회 및 정부에 보내는 경고 시그널"이라고 경고했다.
포럼은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애경산업같이 지배주주의 엑시트 후 구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우하향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지난 2월 애경산업의 주가가 1만9100원으로 1년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현재 1만원 수준으로 하락한 사실, 태광의 애경산업 인수 조정가격은 2만6642원으로 당시 주가(1만5000원) 대비 77% 프리미엄이 붙었던 점 등을 언급했다. 매도 참여 기회가 배제된 일반주주로선 주가의 하락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포럼은 세계 유수의 국부펀드 담당자가 이번 주 보내온 글도 소개했다. 해당 담당자는 "한국 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다수의 상장기업이 지배주주 아래에서 소수 주주 지분만을 남긴 껍데기 상태(Stub stakes)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주 감시 기능과 기업거버넌스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 결국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투자처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포럼은 "현 정부가 자본시장의 점진적 우상향을 목표로 한다면 주주권익 보호, 주주평등의 원칙 외 시장 밸류에이션 배수(Equity valuation multiple)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어허그 도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안)은 보류해야 할 것"이라며 "굳이 추진한다면 착취적 거래를 막아주는 100% 인수 강제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50%+1주'를 주장하는 이유로 M&A 활성화를 앞세운 데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주주에게도 공정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 활발한 M&A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주주권 보호와 M&A 활성화가 양립할 수 있다는 명백한 실증"이라며 "결국 M&A 위축론은 100% 공개매수를 반대하고 지배주주와 PE 펀드만이 지배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도록 하려는 이해관계자의 자기중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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