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의심 제품 2년간 2937건…오세희, 분쟁 신속 심의법 발의
최근 2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디자인권 침해 의심 제품이 29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소상공인이 디자인 모방상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디자인권 분쟁에 대한 전문 심의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모니터링된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의심 제품은 총 2937건이다. 현재는 디자인 유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판단할 전문 절차가 부족해 소상공인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거나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판매 중단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등록요건 해당 여부와 유사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또는 변리사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의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정원 상한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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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 부담을 덜고, 온라인시장의 권리자와 선량한 판매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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