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제기돼 유죄 인정되는 수익에 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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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184억원대 추징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징액 계산의 근거가 된 장부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이트 거래까지 뒤섞였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84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카지노 게임 베팅이 가능한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충전·환전용 도박 계좌 166개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243만2000여차례에 걸쳐 1조2309억9000만원을 입금받고 그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줬다. 회원들이 게임 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운영자 측이 돈을 부쳐주는 구조였다. 약 73만7000차례 환전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1조132억3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급심은 제보자가 낸 입출금 장부와 A씨 USB에 담긴 정산 파일을 근거로 사이트 운영수익을 계산했다. 1심은 입금액에서 환전액을 덜어낸 운영수익을 약 1507억원으로 산정한 뒤 A씨 몫 25%를 곱해 약 376억8000만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2심은 추징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공범들에게 나간 수수료와 게임머니 충전 때 건넨 소위 '알값'을 운영수익에서 빼 737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25%를 적용해 184억3000만원을 매겼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사이트의 거래나 사이트끼리 오간 시재금이 이 자료들에 포함됐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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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럿이 함께 도박장을 열어 이익을 거뒀다면 각자 나눠 가져 실제로 귀속된 이익만 따로 추징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이어 공소장에 적힌 사이트는 B·C·D 세 곳뿐이고 E 카지노 운영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4개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했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공소가 제기돼 유죄로 인정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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