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가 미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법안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족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2025.4.3 [제주도사진기자회] 연합뉴스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은 유족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2025.4.3 [제주도사진기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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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문대림·김성범 의원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이 또다시 미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4·3 역사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불법 진압 가담자에게 수여된 서훈 취소, 유족회 지원과 희생자·유족 권리 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역사 왜곡 처벌 조항에 대해 객관적인 기록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반박했다. 의원들은 "제주4·3은 2000년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거쳐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공식 확정됐다"며 "국가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성과를 개별 사료에 대한 추가 검증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 대상과 구성요건의 명확성,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안 심사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심사에 즉각 협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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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더 이상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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