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서 먼 영·호남 우선 고려해야"
박완수 공공기관과 주요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우려를 표하며 영남과 호남 등 수도권에서 먼 지역을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도지사는 1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은 지역 균형발전에 있는데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영남과 호남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폴리텍,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기관장들이 잇따라 대전을 찾아 이전을 요청하고 유치 협조를 당부한 것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전, 충청권에 공공기관이 집중되면 기관만 옮기고 직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게 된다"면서 "이 현상이 지속되면 공공기관 이전 효과와 취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출퇴근 현상이 지속되면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과 기능마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기반 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과 전문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료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군 지역에는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인력을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교육, 금융, 산업, 정주 여건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된 데 이어, 이제는 의료체계마저 지방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며 "최근 새로 설치된 종합병원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지사는 도민들이 다른 시·도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시·군과 함께 중장기 의료 기반 확충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병원선 운영비 국가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라"면서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비 면세 특례 적용도 정부에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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