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전협상제’ 도입… 민간 개발 물꼬 트고 상권 규제 푼다
시흥시, 민간 개발 ‘사전협상’ 첫발
유휴부지 개발 시 공공기여 기준 명문화
내년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 시행
카페·식당 등 야외 테이블 허용 검토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상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공간 혁신에 나선다.
장종민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형 사전협상제도 도입,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응 등 3대 도시 공간 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다.
시흥시는 이달부터 도입되는 '시흥형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부지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 방향과 공공기여 규모,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조율하는 제도다. 그간 민간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명확한 합의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이 부재해 사업 지연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흥시는 접수된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를 선정한 뒤, 투명한 협약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고 개발이익을 지역 발전에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줄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시흥시는 내년 중 '건축물 전면공지 유연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앞 도로와 맞닿은 전면공지에는 보행 방해를 이유로 테이블이나 의자 등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상권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흥시는 보행 여건이 양호하고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큰 구역을 선정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야외 테이블 설치나 휴식 공간 조성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7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춘 행정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일정 규모와 용도, 안전 기준을 충족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을 내주는 제도로, 시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법령 해석 쟁점을 정비하고 있다. 전담 지원센터 운영과 안내 자료 배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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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민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을 위한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한 공간 혁신이 중요하다"며 "도시공간의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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