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영구 박탈 등 초강경 대책도 필요"
대학 간 이력 공유 의무화로 입시 공정성 사수

첨단 인공지능(AI) 기기를 악용한 대학입학시험 부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적발 시 최대 5년까지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부정행위 이력을 대학 간 공유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이 AI 안경을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실 제공

김문수 의원이 AI 안경을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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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 시험과 일부 대학의 수시 논술 고사 등에서 AI 스마트 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각종 대입 시험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입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만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날로 고도화되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입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교육부가 부정행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대학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시 공정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큰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기술을 악용하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어 이를 최소화할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을 코앞에 둔 지금,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5년이나 10년을 넘어 영구히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경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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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이광희, 민병덕, 송재봉, 한준호, 전현희, 김현정, 이강일, 박성준, 김준혁, 김한규, 부승찬, 김남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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