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25.8조 쏟았지만…AI·반도체·바이오 쏠림에 '임무중심' 흔들
[정부사업 톺아보기]②국가전략기술 육성 재정사업 평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재정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투자 전략과 실제 예산 배분이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분야와 수도권·대전에 자금이 몰리고,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잇는 장치도 헐거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국가전략기술 육성 재정사업 평가'에 따르면 2024~2026년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 과제의 정부 연구비는 총 25조8000억 원으로 연평균 20.3%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약 20조 원보다 5조800억원 많은데, 사업 단위와 과제 단위의 집계 기준 차이 때문이다. 정부는 부처별·기술별 세부 사업을 외교·안보 영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예정처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과제 정보를 직접 추출해 집계했다. 2027년도 'NEXT 전략기술' 예산안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3% 늘어 정부 R&D 예산안(39.5조 원)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
상위 3개 분야가 58%…AI 연평균 48.9% 급증
분야별로는 첨단바이오 6.0조 원(23.1%), 반도체·디스플레이 4.7조 원(18.1%), 인공지능 4.3조 원(16.8%) 순으로, 상위 3개 분야가 58.0%를 차지했다. 인공지능은 연평균 증가율이 48.9%로 가장 가팔랐다.
보고서는 정부 연구비가 기술수준이 낮은 기술군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고 짚었다.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전략기술의 연평균 증가율은 28.0%로, 높은 기술(15.5%)을 웃돌았다. 그런데도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초연구단계의 비중은 줄고 개발연구 비중이 커지고 있어(2024~2026년 누적 개발연구 49.1%, 기초연구 26.2%) 투자전략을 구체화하고 이행을 점검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허경쟁력과 투자 규모를 함께 보면 첨단 모빌리티와 우주항공·해양은 둘 다 하위여서 '투자공백형'으로 분류됐다. 양자·인공지능·첨단바이오·첨단로봇·제조는 특허경쟁력은 낮은데 투자는 큰 '추격투자형'이다.
로드맵과 따로 노는 R&D…특례제도는 '미흡'
임무중심 R&D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가전략기술 R&D 과제와 전략로드맵의 기술확보 목표가 연결된 비율(연구비 기준)은 71.8%였다. 사이버보안이 86.8%로 가장 높았지만 인공지능은 48.6%로 가장 낮았다. 전략연구사업의 예산 우선 검토, 기업자금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제도 마련은 미흡했고, 출연연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은 도입되지 않았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2026년 중단돼 신규 연구단 선정 없이 계속 연구단만 지원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이 법령·부처별로 따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사업화 연결고리는 약하다. 국가전략기술 R&D는 대학·출연연 등 공공 주체 수행 비중이 61.8%지만 이전기술은 2022년 이후 1.1만~1.2만 건에서 정체돼 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로 창업한 기업 3180개 가운데 매출 30억 원 이상은 113개(3.6%)에 그친다. 정책펀드 투자는 인공지능·반도체·첨단바이오에 쏠려 과학기술혁신펀드 결성액의 85.4%, 특허기술사업화펀드 투자실적의 88.0%, 국민성장펀드 지원금액의 66.4%가 이들 분야에 집중됐다.
수도권·대전 69.2%…인력양성 예산도 85% 쏠려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2026'의 'Build-a-Claw' 프로그램부스에서 로봇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26.11.9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지역 편중도 두드러진다. 국가전략기술 R&D 투자의 수도권·대전 비중은 69.2%로 정부 R&D 전체(64.5%)보다 4.7%포인트 높다. 서울 26.0%, 경기 19.9%, 대전 19.5% 등 상위 3개 지역이 65.4%를 차지한다. 인력양성 사업 예산의 85.2%도 인공지능·첨단바이오·반도체에 몰려 있고, 분야별 인력양성 계획 다수는 정량목표가 없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연구인력 부족률은 5.2%로 전체 기업연구소(3.6%)보다 높다.
예정처는 "분야별 기술수준과 특허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전략과 성과분석체계를 마련하고, 정책금융·정책펀드 지원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명확히 포함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지역혁신거점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력수급 전망에 기반한 인재양성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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