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6670기 멈췄다…4조원 쏟고도 친환경차 정책 곳곳 구멍
[정부사업 톺아보기]①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평가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에 연간 4조원이 넘는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충전 편의와 경제성은 여전히 부족하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목표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비해 충전기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수소차는 충전소 부족과 연료가격 상승에 발목이 잡혔다. 보급 대수 늘리기에 집중한 정책을 실제 이용 편의와 감축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평가'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차 보급 지원 예산은 3조6616억원이다. 국세 조세지출 전망치 1조822억원을 더하면 지원 규모는 4조원을 웃돈다. 2027년 정부안도 3조9747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었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3.6% 증가했지만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28.7% 줄었다.
보급 목표 달성률 20%대, 배출은 3년 연속 초과
보급 속도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더디다. 전기·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1년 말 25만대에서 올해 6월 말 114만대로 늘었지만 전체 자동차의 4.3%에 그친다. 2025년 말 기준 2030년 보급 목표 달성률은 전기차 21.4%, 수소차 14.9%다.
수송부문 배출량은 2018년 9620만t에서 지난해 9180만t으로 4.6%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 14.2%에 크게 못 미친다. 감축경로보다 초과 배출한 규모도 2023년 130만t에서 지난해 770만t으로 커졌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연평균 7.85%씩 줄여야 하지만, 2018~2025년 연평균 감축률은 0.67%에 불과했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신규 등록은 지난해 22만1025대로 전년보다 50.4%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2.6% 급증했다. 판매량에 따라 보조금 소요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1500억원이 증액됐다. 예정처는 초기 시장 형성이라는 보조금 도입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된 만큼 지원 단가와 시점을 미리 제시하고 보급목표제 등 비재정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조금을 갑자기 줄이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독일은 2023년 12월 전기차 보조금을 예고 없이 종료한 뒤 이듬해 신규 등록이 27.4% 감소했고, 2026년 소득연계 보조금을 다시 도입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되 시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 감면은 줄이는데 '재정전환 계획'은 공백
충전 인프라는 양보다 관리가 문제다. 올해 8월 말 전기차 충전기는 54만1567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2.2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한 세계 평균 10대보다 촘촘하다. 그러나 전기요금 미납이나 사업자 폐업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정부 지원 충전기가 6670기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26기는 공동주택에 설치돼 입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전기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있어 다른 업체로 강제 이관하기 어렵고, 보조금 환수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환수 조치는 파산 업체가 운영하던 1234기에만 이뤄졌다. 보조사업 집행기관도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나뉘어 설치 이후 관리 책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급속 이상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인천 34.1대, 강원 10.4대로 3.3배 차이가 난다. 공공 충전요금은 kWh당 295~393.1원이지만 민간 급속 충전 회원요금은 280~420원으로 사업자별 격차가 크다. 보조금을 받은 충전기의 요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인프라를 배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제언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5년12월 4일 경기도 고양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수소 박람회 2025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수소 전시회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기후부
원본보기 아이콘수소차는 '충전소 부족·연료가격 상승' 이중고
수소차는 충전소 부족과 연료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9월 기준 244곳이다. 특·광역시와 세종을 제외한 153개 시군 가운데 68곳에는 충전소가 없다. 수소 평균 판매가격도 2022년 ㎏당 8484원에서 올해 1만347원으로 22% 올랐다.
수소차의 ㎞당 연료비는 하이브리드차보다 18.8% 낮지만 전기차 공공 완속 충전비의 1.8배다. 충전소 운영 적자를 메우는 지원은 늘어난 반면 수소 공급가격을 낮추는 유통 지원은 줄었다. 보고서는 충전소 운영비 지원에 치우친 정책을 보완해 수소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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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 확대되는 만큼 정책의 무게중심을 보조금 규모에서 이용 편의와 실제 감축 성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급을 확대하되 예측 가능한 지원 조정 경로를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운영·관리와 지역별 접근성, 연료가격 안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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