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틀 前 전국청에 엄정 처리 지시
조직적 범행엔 구속영장 적극 검토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도 적극 검토한다.
공소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새 기준에 따르면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적발 여부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했다. 구공판은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는 절차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부정행위가 시험 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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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검토, 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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