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틀 前 전국청에 엄정 처리 지시
조직적 범행엔 구속영장 적극 검토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와 징역형 구형도 적극 검토한다.


서울 서초구 공소청 정문.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공소청 정문.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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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새 기준에 따르면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적발 여부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했다. 구공판은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는 절차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부정행위가 시험 결과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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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검토, 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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