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대응기금, 심사 안하면 원안 올라가…野 비판 함께 논의하겠다"
민주당 재경위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법 심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등도 함께 법안 심사 테이블에 놓고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17일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경위 법안소위 일정을 신속히 잡아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해야 한다"며 "기금의 운용 원칙과 국회의 통제 장치,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의 비판에 열린 자세로 임할 테니 법안 심사 등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채 상환 비율에 대한 것도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고 국회의 기금 통제 장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며 "그 어떤 지점에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법이어서, 예산부수법안이면 원안 처리가 된다"며 "필요하면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산하 소위에서 지금 회의를 안 잡고 그러면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법안 제정이 선행돼야 된다"며 "목적이 뭔지, 세입은 어떻게 잡을 건지, 세출을 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확정돼야 내년도의 기금 운용계획상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규모(162조3000억원)가 내년 총지출 821조원의 약 20%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내년도 예산 전체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지연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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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 재경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5일 미래대응기금 논의의 전제로 ▲여유자금·초과세수의 최소 50%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현행 유지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의결 없는 기금 임의 사용 금지 ▲공자기금 무력화 중단 등 5대 조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근거법도 없이 예산부터 확정하는 것은 '수레가 말을 끄는 격'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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