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APT그룹
올 1월 관련법 시행
의무 범위 아직 모호
고영향 AI 가장 첨예
시간 선례 모두 부족

법무법인 린 AI팀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린 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진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법무법인 린 AI팀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린 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진행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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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지만, 편도 1차로에서 불법 주차가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테일로 가면 항상 이런 경계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선례조차 없습니다. 넘어도 되는 선과 안 되는 선을 가려주는 것이 저희 몫이죠."


법무법인 린의 AI·플랫폼·테크놀로지(APT) 그룹을 총괄하는 구태언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시행된 AI기본법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규정했지만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면 어디까지가 의무인지 판단이 갈린다는 것이다.

경계가 흐린 데는 이유가 있다. 최홍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세상에 없던 기술이 툭 튀어나오면 기존 법질서나 체계로 규율하려 할 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금지한 뒤 하나씩 예외로 풀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 경계가 가장 첨예한 곳이 고영향 AI 해당 여부다. 고영향 AI로 분류되면 위험관리, 설명, 이용자 보호 등의 책무를 진다. 안서연 변호사(37기)는 "막연히 의료나 대출 관련 업무를 한다고 해서 100% 다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며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되면 고영향이나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다"고 했다. 자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미리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도 많지 않고 선례도 적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와 사실조사를 1년 이상 미루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상강 변호사(변시 3회)는 기업들이 표시·고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자신이 대상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줄줄이 규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들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팀은 이 공백을 메울 장치로 최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AI 컴플라이언스 인증제(AICC)'를 내놨다. AI가 규제 대상인지 가리는 초기 진단부터 준수 컨설팅,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증심사위원회 심의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서보미 변호사(변시 4회)는 "규제는 귀찮은 제재가 아니라 기업이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경쟁 우위를 점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팀은 기업 자문에 그치지 않고 제도 설계에도 손을 보탰다. 안 변호사는 "AI기본법은 AI 진흥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AI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정부 확인을 받은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린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협약을 맺고 지난 7월 시행된 이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의 기준과 절차 마련을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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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는 기존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미 비행 금지법, 항공법 등이 있었다면 비행기가 발전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신산업의 규제 쟁점을 잘 풀어주는 프런티어 로펌이 되겠다"고 했다.



AI기본법 ‘회색지대’ 판별부터 인증까지…린 APT그룹 원스톱 자문[로펌 최강팀] 원본보기 아이콘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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