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공소취소 특검법, 두 글자로 위헌·세 글자로 쿠데타"
국민의힘, 17일 청와대 앞 현장의총
정점식 "李, 총리에 특검법 의결 사주하고 해외 도피"
장동혁 "총리·국무위원 모두 탈옥죄 공범 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국무총리가 특검법 의결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은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박탈하는 법"이라며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가 바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해외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리 뒤에 숨는다고 해서 국민이 범죄 행각을 모르겠느냐"며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검법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꼭 있어야 할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의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성숙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과 총리, 국무위원 모두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이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헌재도 이 법에 대해 단호하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명백한 위헌임에도 헌재가 위헌 선언을 하지 못한다면 헌재 재판관 또한 이재명 탈옥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숫자를 가지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무도한 권력으로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키려 하지만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심판의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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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의총을 마친 뒤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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