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탈옥법' 강력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정부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상정·의결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 의결 절차를 밟는다. 2026.11.17 조용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 의결 절차를 밟는다. 2026.11.17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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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 등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검찰수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회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한 인물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특검보 8명, 검사 20명, 수사관 70명,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에 달한다. 기존 내란특검 규모를 넘어서는 역대 최다 인원이다. 활동 기간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로 하되, 30일씩 3회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을 제외해도 최대 약 6개월의 수사 기간을 확보한 셈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4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달 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공포 당일 곧바로 시행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특검법 통과 사흘 전인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든든하게 제 곁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천 의원을 격려하는 내용을 게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2026.11.17    dwise@yna.co.kr(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2026.11.17 dwis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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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출장 중인 가운데 논쟁적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야당이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도피했다"며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하면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결국 한성숙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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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된 만큼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외치는 공소취소 조항은 특검법안에서 완벽하게 빠졌다"며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들어 냈다는 의혹받는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감싸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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