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사형선고"…소공연, '일법 패키지' 입법 중단 촉구
17일 오전 국회 앞 '일법 패키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송치영 회장 "소상공인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규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묶은 '일법 패키지'에 반대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법 패키지의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는 이번 법안은 전체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극단적인 규제"라며 "쥐 한 마리를 잡겠다고 집 전체에 폭탄을 투하하는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상공인의 고용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5%가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 2000만원 이하로, 월 166만원 미만의 영업이익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추가적인 고용비용 증가는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 추정될 경우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등 근로자 1인당 월 약 42만원, 연간 약 505만 원의 막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 소상공인 평균 연간 영업이익 2500만 원의 20%가 한번에 증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 겸 일하는사람 기본법 반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근로자 추정제는 일하는 사람을 무조건 근로자로 추정하고, 그 반증 책임을 법률적 대응 여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국가와 거대 기업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안전망의 무게와 비용을 골목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일법 패키지'의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원본보기 아이콘유덕현 서울시 소공연 회장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되레 일자리를 증발시키고, 고용 시장을 극도로 경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도 제기했다. 장유진 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하나의 업체에 얽매이지 않고 수백 개 업체의 콜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일하고 있다"며 "이들을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면, 영세 업체들은 각자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막대한 입증 책임과 소송 비용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규훈 인천 소공연 회장은 "근로자 추정제로 4대 보험, 주 52시간 제한, 연장·야간수당 부담이 폭증하면 소상공인들은 결국 외주를 끊고 인력을 감축하며 무인 키오스크와 AI로 인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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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송 회장은 "소공연은 전국 811만 소상공인과 연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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