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돋보기]"후순위로 미뤄졌지만, 시살상 심사대 오른 미래대응기금"
예산조정소위 16일 본격 가동
미래대응기금 후순위로 미뤘지만
곳곳에서 지뢰밭
내년도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이 예산 심사 대상에서 '후순위'로 미뤄졌지만, 기금과 얽힌 사업들이 먼저 심사대에 오르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시작됐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사업과 정부의 일반회계 사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련 논의는 시작된 상태다.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관 사무 지원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미래대응기금에 중복 계산돼, 일반회계 예산은 감액하기로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논의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해 두고 나면 미래대응기금에서 무조건 그 정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의 단·중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 지원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 만기 5년 월 70만원까지 납입하는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만기 3년에 월 50만원 한도 적립이 가능한 청년미래적금이 있다. 이 사업은 둘 다 일반회계 사업이었는데, 예산안을 짜면서 청년미래적금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심사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기금은 우리가 없애자고 하고 있는데"라며 "우리 반대하는데 그냥 가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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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경위 법안소위 일정을 신속히 잡아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채 상환 ▲교육·지방재정 원상복구 ▲미래대응기금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기금 전용 금지 등을 주장하며 심사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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