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LTE 등 대체 통신수단 여전
전파 차단 제약…시스템 정비 시급

수능장 와이파이 끊어도…AI 커닝 차단엔 역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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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안경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주변의 와이파이(Wi-Fi)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5세대(5G)·LTE 이동통신망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내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는 등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AI 기기 활용을 통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통신 차단 가능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부작용 등의 문제가 있어 시험장 통신 완전 차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책 중 하나로 공공 와이파이 관리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부정행위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서 "다만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이들이 5G보다 속도가 떨어지는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5G·LTE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등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당초 전파 차단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술적·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결국 "어렵다"고 번복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통신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공안전을 위해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통신사업자가 기지국 주변 송신을 중단해 특정지역 통신을 차단할 경우 주변 주택이나 상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긴급 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특정 주파수의 통신을 방해하는 방해전파기기(재머)는 현행법상 불법인 데다 수능 시험장에 한해 통신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힘들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각종 통신수단은 열려있어서 부정행위 완벽 차단은 힘들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시험장 보안검색대 설치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식 전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시험장 관리감독관에 대한 교육 강화"라면서 "감독관부터 AI안경 등 스마트 기기 특성을 숙지해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구두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카이스트 교수는 "AI의 급속한 발달로 공동체 선의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로 인한 부작용 역시 코로나 팬데믹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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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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