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형사고발에 서울고법·중수청으로 전선 이동
7대 로펌, 송무·금융 결합
매머드급 대응 체제 가동
과징금 취소소송·중수청 수사 동시 방어
자존심 건 7대 로펌 법리싸움 본격화

1.6조 국고채 담합 ‘쩐의 전쟁’ 2막…7대 로펌 ‘뒤집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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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금리 담합 과징금 제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266억원을 확정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7대 대형 로펌들이 법정 공방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과징금 취소소송과 함께 7개 금융사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형사고발까지 동시에 이뤄지면서 사건의 무게중심은 서울고등법원과 수사기관으로 이동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규모만큼이나 법리적 쟁점이 첨예한 '올해 최대어(最大魚)'를 두고 국내 대표 로펌들의 치열한 수 싸움이 막을 올렸다.


7대 로펌 '송무·형사·금융' 총력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 재제는 아직 공정위 의결서가 각 금융사에 정식 송달되지 않아 행정소송 수임 계약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법무법인들은 사실상 소송전 돌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과징금 처분을 다툴 행정소송과 경영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로펌은 기존 공정거래팀에 송무팀과 형사팀, 금융규제팀까지 결합한 매머드급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전방위적 방어 전략 수립에 나섰다. NH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을 각각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정거래그룹장인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와 강일 변호사를 필두로 김규식·권도형·김영석 변호사 등 핵심 인력 5명 이상을 전면에 배치했다.

단일 금융사 중 최대 과징금(3322억원)을 부과받은 KB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NH농협은행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업계 최대 수준인 약 80명 규모의 공정거래그룹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공동그룹장인 최중혁 외국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한순 변호사(27기), 공정거래조사대응팀 공동팀장인 이창훈(33기)·성승현(3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 전선을 꾸렸다.


교보증권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도 별도의 TF 명칭을 내걸지는 않았으나 공정거래그룹의 다수 전문가들과 형사팀 변호사들이 합류한 공동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하나은행·KB국민은행·메리츠증권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촌은 공정거래그룹과 송무그룹,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이 결합한 입체적 협업에 나섰다. 여기에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와 대신증권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까지 가세해 7대 로펌의 자존심을 건 법리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관련매출액 간주규정·고발 기준 도마에


향후 행정소송의 최대 승부처는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의 적법성 여부다. 공정위는 입찰·구매담합의 경우 계약·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는 시행령상 간주규정을 근거로 15개 금융사가 낙찰받은 국고채 매입액 약 54조원을 과징금 산정의 모수로 삼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상위 법령상 금융업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채권 유통의 특수성을 외면한 기계적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국고채를 100원에 매입해 110원에 매각할 경우, 대다수 금융사가 회계상 매출(영업수익)로 인식하는 금액은 매입 원금(100원)이 아닌 매매차익(10원)이다. 업계 전체의 매매차익을 합산해도 수백억원 수준에 그치며, 이 차익 안에서도 인건비와 협상비용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제해야 순수익이 남는 구조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갖는데, 설령 담합이 인정된다 해도 부당이득은 채권을 유통해 얻은 마진이지 채권 원금 전체가 아니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담합을 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지 취급한 아파트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삼을 순 없지 않겠냐"라고 했다. 재판부가 시행령 간주규정이 아닌 영업수익(매매차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전체에 대해 '전부 취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7개 금융사를 추려낸 형사고발 기준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 규모뿐 아니라 위반행위 기간과 건수, 실무자 간 정보교환의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대상을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고발된 업체 중에는 거래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곳까지 섞여 있어 어떤 객관적 잣대로 대상을 나눴는지 모호하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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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 쟁점…재경부 진술도 참작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의 성립 요건인 경쟁제한성 입증 여부도 치열한 다툼이 예고된 대목이다. 공정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정보라면 왜 교환했겠느냐"라며 실무자 간 소통이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찰에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펌들은 채권시장의 통상적인 업무 관행을 일반 상품 시장의 잣대로 재단했다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교환된 정보 자체의 가치와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공정위가 구체적인 국고채 금리 상승 폭이나 손실 추산액을 수치로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을 뒷받침할 만큼 엄격한 입증이 이뤄졌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검증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고채 시장을 관할하는 재정경제부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조절을 요청했던 점도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변수다. 황순관 재경부 국고실장은 지난 9월 전원회의에 출석해 정상적인 국고채 시장 소통과 위법한 담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규율 공백이 있었다며, 강경한 제재가 국채 발행 차질과 국가 대외 신인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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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서는 재경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다분히 정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법원에서 위법성을 뒤집는 독자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보다는 과징금 산정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부수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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