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외국인 유학생과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들의 체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유학생·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을 무효화했다. 세일러 판사는 DHS의 규정 변경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일러 판사는 특히 새 규정이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기회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HS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려 했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을 오히려 막거나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 규정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장기간의 학업과 복수학위 취득, 전공 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학업 기간에 맞춰 체류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4년이 지나면 별도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언론인의 체류 기간도 기존 최대 5년에서 240일(약 8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다만 체류 기간이 끝나면 같은 기간만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당초 지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일러 판사가 효력을 잠정 정지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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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교육자협회(NAFSA)와 미국 고등교육·이민 대학총장연합, 교원·언론인 노동조합 등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리엄 펠드블럼 대학총장연합 대표는 이번 판결을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 이들을 받아들이는 대학들에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존 슐로이스 미국언론노조 위원장도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언론인들이 이번 판결을 불안 속에 기다려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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