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지 소유·이용 불일치 정비 특별법 발의
농지규제 개선과 영농 보장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농지거버넌스를 통해 소유자와 경작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올해 10월 31일 이전 발생한 농지·산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불일치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하고 관행적인 농지 이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명령과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공익직불금 환수 등이 3년간 유예 또는 중지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취득한 농지(상속 제외)와 투기 목적의 농지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특례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내 농지 소유자에게까지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시·군·구에는 공무원과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정비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차 계약 심의와 행정처분 이의신청, 소유자·경작자 간 분쟁 조정 등을 맡기도록 했다. 종중·사찰·교회·마을회 등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제 경작자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무단 전용된 농지는 사후 허가·신고 절차를 통해 정비하고, 복구 실익이 적은 토지는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농지정비위원회를 통해 소유자와 실경작자의 의견을 수렴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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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3년간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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