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법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대상에 포함

불법적인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상한이 폐지된다.

방문판매 불법행위 '법 위반' 임직원도 내부 고발시 포상금 지급…포상금 상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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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단, 공포 이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법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빗장을 푼 점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문판매법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는 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 임직원의 제보가 필수적임에도, 이들이 신고에 나설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넓힘으로써 핵심 증거 수집과 내부 고발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다만, 무분별한 포상금 지급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위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포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1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전면 폐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포상금 상한을 없애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기존 방문판매법 체계에서는 상위법령인 시행령 자체에 포상금 한도가 명시되어 있어, 하위 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시행령상의 한도를 없애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도 조항이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는 개정된 포상금 고시에 맞춰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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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면 위법행위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확산시켜 방문판매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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