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이유로 주·정차 과태료 면제…권익위 "관행 개선해야"
전국 지자체 과태료 면제 사례 전수 조사
43.5%는 입증 자료 없이 과태료 면제돼
증빙자료 첨부율 세종 100%·서울 38.8%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의정활동 관련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례 4만406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만9153건(43.5%)이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면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편차도 심했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율이 100%에 달했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38.8%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벌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의 1호부터 5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명시돼 있지만, 6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명시돼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입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경찰청에 두 가지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 6호를 개정해 직무 수행의 긴급성·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나 응급 민원 등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 등을 지침을 발간해 전국 지자체와 경찰서에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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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던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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