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쭉 쉬고 나와라"…'찔끔' 사용 막는다, 대기업 남성 육아휴직 기간 공개하는 日
日 대기업 남성 육아휴직 기간 공개 추진
사용률 50.9%이지만 6개월 이상은 10%
육아 지원 기업 인증 '쿠루민' 기준도 강화
일본 정부가 남성의 단기 육아휴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기업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명목뿐인 사용' 막으려 휴직 기간 공개 의무화 검토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직원 100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달 이상 휴직한 남성 직원의 비율 등이 공개 항목으로 거론된다. 지금은 직원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 매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만 공개한다. 닛케이는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명목뿐인 사용'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0.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부부가 모두 14일 이상 휴직하면 실수령액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최대 28일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남성 사용률이 올랐다. 사용률 공개 의무 대상도 지난해 4월부터 직원 300명 초과 기업으로 넓어졌다. 다만 여성(88.3%)과는 여전히 37%P 넘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남성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남성 가운데 2주 미만 사용자는 약 20%로, 이 중 5일 미만이 6.8%, 5일 이상 2주 미만이 14.1%였다. 2주 이상 6개월 미만은 약 70%, 6개월 이상은 약 10%였다. 여성은 6개월 이상 사용자가 90%를 넘었다.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시간이 길수록 여성의 취업 지속률과 둘째 이상 자녀 출산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연내 논의를 마치고 관련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남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60% 이상은 취업 활동 때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식조사에서는 젊은 남성의 70%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육아 지원 기업' 인증도 손질…한국은 남성 비중 38.8%
한편 육아 지원 우수 기업 인증 제도인 '쿠루민'에도 남성 휴직 기간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쿠루민은 직원의 일과 육아 양립을 돕는 기업을 '육아 지원 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인증 기업은 인증 마크를 광고나 채용 공고에 쓸 수 있고, 공공 조달 가점과 저금리 정책 대출 혜택을 받는다. 개편안은 장기 휴직 사용 비율과 기업별 평균 휴직 기간을 새 요건으로 추가하고, 현재 30%인 쿠루민과 50%인 상위 등급 '플래티넘 쿠루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기준도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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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지난 2024년 태어난 아이의 아빠 가운데 같은 해 육아휴직을 쓴 비율이 10.2%로 처음 10%를 넘었다. 같은 기준으로 엄마는 72.2%였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38.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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