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살예방 예산 20억원→57억원…전문대생까지 지원 확대 추진
정부안보다 37억원 증액 의결
일반대 지원 두 배, 전문대생도 신규 반영
국회가 대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내년도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3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대 예산은 두 배 늘리고,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전문대까지 포함하도록 해 기존 20억원을 57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인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은 정부안 20억원에서 57억원으로 37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의 2.9배 규모다.
정부는 대학생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일반대학생으로 한정돼 전문대학생은 제외됐다. 교육위는 일반대학생 지원 예산을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전문대학생을 위한 지원 예산 17억원을 추가하도록 의결했다.
교육위는 증액 이유에 대해 "대학에서 자살을 비롯한 대학생 마음건강 위기 예방 및 대응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대학생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정부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은 초·중·고를 중심으로 추진돼 대학생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증액은 일반대뿐 아니라 전문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위가 의결한 증액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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