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원 776명인데 1052명분 예산 청구한 공정위…'인건비 부풀리기'에 46억 칼질
신규 채용 늦어지는데 1년 치 예산 덥석
가맹점주 보호 증액·AI 삭감 등 명암 교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실제 근무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과도한 인건비를 편성했다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대폭 삭감됐다. 반면 대형 플랫폼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분석 예산과 가맹점주 보호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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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에 따르면, 정무위는 2027년도 공정위 일반회계 세출안에서 5개 사업에 대해 52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7개 사업에서 21억99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가 정부 예산안의 타당성을 따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1차 심사 결과물이다. 정무위가 의결한 예산은 약 2221억원으로 정부안(약 2252억원)보다 줄었는데, 정무위 소관 부처 중 정부안보다 예산이 줄어든 곳은 공정위가 유일하다.
정원 26% 비었는데 1년 치 예산 청구…정무위 '칼질'
가장 큰 삭감 항목은 총액인건비성 인건비다. 정무위는 정부안에서 46억8800만원(약 5.7%)을 감액한 771억8500만원을 의결하며 "신규인력의 채용일정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정원 1052명 전원이 12개월 내내 근무한다는 전제로 올해 본예산보다 약 26% 늘어난 818억73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차례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647명에서 1052명까지 불어났을 뿐, 10월 기준 실제 현원은 정원의 약 74%인 776명에 불과하다. 정무위는 대규모 인력 유입에 따른 조직 내 갈등과 전문성 저하를 막기 위해 면밀한 인사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기능 중복과 신뢰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은 2억7900만원, 외부 전문가 활용 실적이 저조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예산은 4330만원, 간담회 계획이 부실한 조사역량강화교육 예산은 350만원 줄었다.
가맹점주 보호·경제분석에는 '실탄' 두둑
반면 경제적 약자 보호와 시장 감시 예산은 증액됐다. 가맹·유통·대리점 등 '갑을' 분야 거래행태 개선 시스템 운영 사업에 5억9200만원, 서면실태조사 강화에 4억400만원을 늘렸다. 또한 법 위반 대응역량 강화 및 경제분석 운영 사업에 총 6억9400만원을 증액했다. 경제분석 운영 사업의 경우 정부안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10억400만원 증액된 14억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정무위가 18억5000만원으로 증액 의결하면서 1년 만에 4배가량 규모가 불어나게 됐다. 최근 신설된 경제분석국의 조사·분석 기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공정위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예결위 종합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감액의 경우 상임위 의결안이 예결위에서도 대부분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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