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본사 등 26곳 압수수색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3000억 저리로 대여해줘
217억 이익 제공 '부당지원' 의혹
지분 100% 보유하고 있어
최종 결정자 입증 여부 관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이종근 회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출범 후 첫 강제수사로 명륜당 본사 등 26곳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수청은 이 회장의 형사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초점은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빌려줘 217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거래에 이 회장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에 맞혀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전날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중수청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거쳐 명륜당과 대부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거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 명륜당 압수수색은 신호탄… 이종근 회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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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 핵심은 이 회장이 부당지원의 최종 의사결정자였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명륜당 부당지원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 회장이 대부업체를 통한 창업자금 대출사업을 설계하고 금리 결정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도 이 같은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다만 사업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지원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거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당시 부당지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중수청이 우선 들여다볼 대목은 명륜당이 창업자금 지원 방식을 바꾼 경위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줬으나, 2021년 말 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거쳐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약 3년간 대부업체 14곳이 설립됐다. 중수청은 내부 결재 문서와 보고자료 등을 통해 이 회장이 사업구조 변경과 대부업체 설립, 금리 결정 등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부업체 사무실도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14곳 대부분은 상주 직원 없이 1평 남짓한 공유사무실을 사용했고, 대표이사도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대출 상담과 계약 업무 역시 두 회사 직원들이 맡았다. 중수청은 각 업체의 대출계약서와 회계자료를 명륜당의 결재·보고 내역과 대조해 이 회장이 대출 조건과 자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김현민 기자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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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이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 위험까지 떠안은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대부업체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대출금 회수 위험까지 줄였다. 중수청은 이 같은 거래 조건을 누가 결정했으며, 이 회장이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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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대부업체 14곳 중 10곳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나머지 업체도 친족과 함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약 5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 회장이 배당 등으로 직접 취득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중수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이 회장 일가가 얻은 이익과 명륜당의 부당지원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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