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동의율이 완화된다.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요건을 70% 이상으로 낮췄다. 주민 동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했다. 기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총 세 곳으로 늘었다.

국내 최초 수직증축 준공 단지 잠실 더샵 루벤. 기존 15층 건물에서 3개 층을 추가했다. 포스코이앤씨 제공

국내 최초 수직증축 준공 단지 잠실 더샵 루벤. 기존 15층 건물에서 3개 층을 추가했다. 포스코이앤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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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 이전 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다만 같은 조건이더라도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만 예외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청약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한 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혼인 시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제외키로 했다.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잃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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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다. 완화된 동의율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체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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